특허 침해의 기준
특허는 기술의 구성요소로 구성된다.실용신안은 물체에 대한 등록만 되지만 특허는 방법 또한 특허등록을 할 수 있다. 즉 특허의 침해는물체, 방법 등의 기술 또한 가능하며 예를 들면 1번 특허는 A,B,C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2번 특허의 기술이 A,B,D를 보유했다면 특허의 침해가 아닙니다. 그 이유는 A,B,C의 모든 기술이 들어가 있어야 침해 입니다. 예를 들면 A,B,C,D의 3번 특허가 있다고 하면 A,B,C를 모두 포함하므로 특허를 침해 하였습니다. 다른 부분은 A,B,C'의 4번 특허는 C'를 잘 분석해보니 균등론에 의해 침해가 된것으로 판단된다면 침해이다.결론특허번호특허 항심판비고1A, B, C기존 특허 2A, B, D침해아님 3A, B, C, D침해 4A, B, C'침해균등론으로 판단※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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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9. 28.